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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동 1009호

포토로그





지독한 여름

출근한 지 삼십분 만에 흠뻑 젖어버린 런닝셔츠처럼

지독하고도 끈적한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잠깐 지나가는 스콜 전의 후텁지근함이길

간절히 바래본다.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에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조금만 참으면 비가 올텐데 하는 그 간절함으로

조그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본다.

북한법총서 - 북한법의 체계적 이해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이효원 교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북한법 총서(북한법의 체계적 이해)’의 작성을 위한 기획을 맡은 

석사과정 박달재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아래에 첨부하는 목차(가안)을 기초로 20092학기, 20112학기에 이효원교수님의 통일법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님들의 발표문을 주요 원고로 하여 3월에 발간을 목표로 총서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너무 촉박한 시기에 원고를 부탁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되도록 기존에 작성하신 발표문의 주제와 맞추어 원고를 배분하여 큰 부담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원고의 분량, 형식 및 제출기한과 총서 목차의 가안입니다.

 

1. 형식

. 분량 : 한글(hwp)기준 15페이지 내외 (20페이지는 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형식 : 폰트 휴먼명조, 줄간격 170%, 좌우여백 30


2. 제출기한

2012129() 12시까지 daljae@gmail.com 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 이메일이나 010-2001-1367(박달재)로 연락주십시오.

 

3. 목차(가안) 및 원고 분배표


1장 북한법 연구의 의미 (이효원)

 

2장 북한법의 이론과 체계

1절 북한법의 이론 (이혜진)

2절 북한법의 형식과 제정방식

3절 북한법의 체계와 분류 (송진호)

 

3장 북한의 헌법체계

1절 북한헌법 (한철웅)

2절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 (윤비나)

3절 국적법, 선거법, 국장법, 국기법 (김지영)

4절 북한의 사법체계 (김청)

 

4장 북한의 행정법제

1절 국가재정과 예산 (김완기)

2절 민사법 (김배현)

3절 상사법 (박종원)

4절 산림자원 (한철웅 - 산림자원부 논문)

5절 농업, 환경, 수산업 (김태희 - 10p.)

6절 교육, 문화 (김태희 - 10p.)

7절 지적재산권(정보통신) (이은영)

8절 노동법 (이다혜)

9절 대외관계법 (최고야)

 

5장 북한의 형사법체계

1절 형법과 형사소송법 (임승은)

2절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 (박달재)

 

6장 북한의 가족법과 상속법 (전세영 20p.)

1절 가족법

2절 상속법

 

7장 북한의 개혁개방법제

1절 대외개방법제 (김익성)

2절 개성공업지구법령 (김용신)

3절 금강산관광지구법령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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